도내 환경 단체가 제주 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관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에 따르면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답을 보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후정책 토론회 제안에 대해 가장 먼저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번 정책 제안서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책 제안과 관련해 후보자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과 건물의 감축을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책임질 수 있는 규제책으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지정 기준 하향(현행 연간 2000toe 기준) △에너지 감축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강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RE100의 점진적 추진 △공공건물에 총 연면적의 4%씩 매년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에너지 감축 의무화 내용을 담은 에너지합리화법 개정에 모두 동의했다.

또 한국 대부분의 공항이 적자상태로 무리하게 운영되면서 세수낭비와 기후위기 악화 등의 악영향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해 이동 가능한 거리에 한해 단거리 노선 폐지 및 신규노선·신규 공항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 이용객수가 적은 공항 폐쇄 및 통폐합 강제, 적자공항에 대한 구조조정(통폐합), 폐쇄된 공항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항합리화법(가칭) 제정에 대해 강순아 후보와 문대림 후보는 동의 의견을, 김한규 후보와 위성곤 후보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보내왔다.

제주의 경우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중 47%가 수송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어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화석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모든 후보가 동의 의견을 냈다.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 공급을 위해 설치된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 공공교통 계정을 추가하고 기후위기 대응 최우선으로 배분 비율을 대폭 조정하자는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의무 강화를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역시 모두 동의했다.

노동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의로운 산업 전환 실현을 위한 노정 교섭(산별 교섭 기구로서의 산업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전환’ 배제가 아닌 주도적 참여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대통령 산하 기후정의 위원회 설치) △탄소 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정책기조 및 산업구조 전환 등의 세 가지 제안에는 후보들 모두 동의 의견을 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교통, 에너지 등 핵심 산업 영역 공영화(기후영향평가 도입) 제안에대해선 강순아, 문대림 의원이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동의했고 김한규, 위성곤 의원이 민관공동 노력 필요, 실현가능성 등의 이유로 조건부 동의했다.

농업부문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제안한 △친환경직불금 확대 △친환경인증제도 개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조성확대 △친환경 학교·공공급식비 국가 지원, 먹거리 기본법 제정 제안에는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 의견을 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결과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에 대해선 "제안서에 대해 모두 동의 입장을 밝혔고, 덧붙여서 탄소세 부과하고 그렇게 얻은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기후배당금 지급, 교통, 에너지 등 필수 부분 공공성 강화 및 그에 따른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 의견을 덧붙였다.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민주당 김한규 후보에 대해선 "‘항공법 개정 및 공항합리화법(가칭) 제정’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교통, 에너지 등 핵심 산업 영역 공영화(기후영향평가 도입)’ 제안에 조건부 동의했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 입장을 밝혔다. 공항합리화법에서 ‘수익 여부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 핵심 산업 영역 공영화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민관 공동 노력 필요’라는 답변은 기존 정치권의 입장에 머무는 것이기에 다소 아쉬운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성곤 후보에 대해선 "김한규 의원과 마찬가지로 ‘항공법 개정 및 공항합리화법(가칭) 제정’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교통, 에너지 등 핵심 산업 영역 공영화(기후영향평가 도입)’ 제안에 조건부 동의했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공항합리화법에서 ‘해당지역사회논의 필요’라는 조건부 찬성, 핵심 산업 영역 공영화에 대해 ‘실현 가능성 및 사회적 논의 필요’이유로 조건부 동의 했다. 김한규 의원과 동일하게 기존 정치권의 입장에서 나아진 입장이 아니기에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에 대해선 "모든 제안에 대해 동의 입장을 보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