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은 '제주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방안' 연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중앙정부가 지난 2022년 수립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해 다각적으로 도출했다.

이번 연구는 ▴수요 기반 총량관리체계 도입 ▴소외없는 택시서비스 제공 ▴친환경 택시 활성화 ▴안정적 급여지급 체계 정착 분야 등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다.

연구원은 택시 이용 수요를 기반으로 택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해 택시 이용 수요와 택시 총량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을 언급했다.

연구원에 의하면 제주 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지난해 6월말 기준 5318대, 2022년 11월 말 기준 등록대수는 5115대, 2020년 7월 기준 총량대수는 4497대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적정 수준의 택시서비스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택시 총량 산정 공식 및 특수 여건 조정 비율 개선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 제주형 택시 총량 산정 방안을 마련한 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 전 지역에 형평성 있는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복택시 대상을 65세 이상 동지역 거주자까지 확대 ▴대중교통 취약·사각지역을 파악해 택시 기반 수요응답형 노선 운영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영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친환경 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료비 절감, 운전피로도 감소 등 전기 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기 택시 구매 시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거주지에 이용 가능한 충전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가 안정적으로 지급되기 위해 택시 요금 정기 인상, 택시 요금 인상분의 일정 비율 운수종사자 월급 인상 반영 의무화,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 조사가 필요함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손상훈 연구위원은 “택시업계는 택시 승객의 지속적인 감소, 요금 조정의 한계, 서비스 획일적 제공,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 운전자 고령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지역 택시운송사업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장래 이러한 상황이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