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배움의 가치를 훼손하는 국제 관함식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는 4.3의 역사적 배움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중요한 배움의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강정마을에 ‘국제관함식’이 강행되는 과정은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가장 작은 민주적 의사결정 단위인 마을 결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결정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이다.

지난 2월 해군은 강정마을에 국제관함식 행사의 유치 여부를 물어 왔고, 강정마을은 마을총회를 열어 주민들의 국제관함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 세계의 군함이 제주의 앞바다에 모여 해상 사열식을 하고, 함정공개행사, 무기 홍보행사가 동반되는 국제관함식이 열릴 경우 어장의 오염 뿐 아니라 제주가 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의 섬이 될 것이라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우려가 담긴 결정이었다.

하지만 해군은 강정의 직접민주주의의 결과를 뒤로 한 채 국제관함식을 강행해 도민들의 분노를 샀다. 제주도의회 소속 도의원 전원이 서명해 국제관함식 반대결의안 상정까지 준비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18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방문 이후 ‘국제관함식 반대결의안’이 돌연 유보되었다.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겐 ‘다시 결정 해 달라’고 했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마을과 도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가장 작은 단위인 한 마을의 민주적 절차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억압적인 구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열망이 높은 현 시점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제 관함식은 평화의 시대로 향해가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한다.

전 세계의 군함들이 화력을 뽐내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국제 관함식이 과연 남북이 평화와 군축을 말하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일인지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묻는다. 전 세계가 주목한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사회는 적대와 분단이 아닌 존중과 화해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커다란 사회적 배움을 성취했다. 이제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눈부신 평화의 시대로 가야 할 이때, ‘적국의 사기를 떨어트리기 위해’ 군사력을 과시 행위인 국제관함식은 평화와 번영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평화와 인권이라는 제주의 미래비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4.3의 뼈아픈 역사를 통해 평화의 섬, 인권의 섬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인권을 배우기 위해 제주를 찾고 있다. 제주는 국가폭력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역사의 배움 앞에 ‘평화의 섬’으로 선언 되었다. 그러나 평화의 섬은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스며든 적대와 혐오 상명하복의 군사주의 문화를 날카롭게 벼려나가는 과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는 평화와 인권 감수성을 꾸준히 훈련하고 민주주의를 풍성하게 만들어갈 사회적 책임이 있다.

2018. 7. 24

평화민주인권교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