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위에 청와대 수석?: 이럴 거면 특별자치도를 반납하라.
7월에 활동을 시작한 제 11대 제주도의회가 시작부터 무기력과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왜 제주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관한 의견을 도의회가 내지 못하나? 왜 도민들의 의견이 이미 나왔는데 도의회는 눈치를 보고 있을까?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19일 제 362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강정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제주도에 와서 관함식 관련 의견을 전하자 도의회는 결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그리고 7월 24일에 열린 제 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황국, 이상봉 의원이 다시 결의안 의결을 주장했으나 김태석 의장은 또 다시 강정마을로 결정을 미루며 8월 2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밝혔고, 그렇다면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주민들의 결정을 지지해야 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김태석 의장은 의장 선출 직후 인터뷰에서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만을 바라보며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20일 만에 말을 뒤집을 셈인가? 해군기지에서 벌어지는 행사 하나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도의장, 그를 방조하는 도의회, 의견을 내지 않는 도지사,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제주도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도민의 질책을 피하고 싶다면 도의회는 즉시 결의안을 의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특별자치도란 이름이 아깝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운운하지 말고 있는 권한이나 제대로 행사하라.

2018년 7월 25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