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방법원앞서 민주노총.전교조 기자회견
"모든 피해자에 사과, 원상회복 방안 밝혀라"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로 이자리에 섰다. 이 기회에 사법농단 사태를 온전하게 청산함으로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여기,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노동, 법률,가, 재판거래 피해자 단체들은 재판거래 등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사울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의 일말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 스스로 정권과 유착하여 재판 독립을 저버린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지만 직접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심 등 원상회복에 대한 계획이 없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에서도 전교조가 사법농단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현재도 피해를 보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 사건을 두고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와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 피해는 아직도 전교조의 노조활동이 제약되는 것으로 남아있다.

이에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전교조제주지부는 20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주범을 처벌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제주비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명수 대법ㅇ원장은 사법농단의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진사을 철저하게 규명하라"며 "재판거래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상회복 방안을 강구, 사법적페를 청산하기 위해 민주적 사법개혁을 실시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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