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의당제주도당 선대위 청년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 청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제주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 청년에게 제주는 나고 자란 섬이거나, 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 높은 수준의 자살률은 제주 청년들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조차 없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보다는 혈연, 지연 속에 묶여 살아갑니다.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독립은 꿈도 꿀 수 없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지도 못 합니다.

제주 청년은 제주 전체 인구의 20%에 달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에 청년 도의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청년의 절박한 외침은 끝내 의회의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돈도, 기반도 시간도 없는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경쟁하며 정치의 문턱을 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년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고통을 감내하기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짜 청년 정책이 생겨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청년 여러분.

정의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도의원을 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청년 비례대표 후보인 김우용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도의회 입성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개월 간 제주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시청을 돌며 거리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의당의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사회상속제’에 대해서는 100명의 제주청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목소리들을 하나하나 모아내어, 세 가지의 청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정책들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거리인터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주형 청년사회상속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청년의 출발점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대략 5조원의 상속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0살이 되는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입니다. 제주에서 먼저, “제주형 청년사회상속세”를 실행하겠습니다. 스무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게 500만원씩을 배당하여, 사회에서의 출발선을 같게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암행어사’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갑질을 비일비재하게 겪습니다. 하지만 신고하기에는 눈치도 보이고, 절차도 복잡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인 작업장 상시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일하는 근로감독관은 단 25명, 주민 센터 하나의 직원 수 정도밖에 안됩니다. 수가 턱없이 부족하니 기능을 못 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고, 단기적으로는 시민명예노동감독관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산하기관부터 먼저 ‘부당노동행위 암행어사’를 도입할 것입니다.

‘마을 회관과 주민 센터를 청년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제주 청년들은 카페와 독서실을 전전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어느 마을에 살더라도 청년들이 공연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마을 회관과 주민 센터를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야간과 주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펼쳐나갈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정의당은 청년후보 김우용과 함께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와 청년후보 김우용이 제주의 청년정치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