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를 부정당하고, 인권에 사회적 합의나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별과 혐오라는 사회적 따돌림에 시달리는 사회적 소수자의 삶. 실존을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선한 사람들의 연대로 모두의 인권을 지키자.”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5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내고 '차별과 혐오 없는 제주를 위한 4대 정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녹색당 공약발표 및 기자회견문 원문.

□ 차별과 혐오 없는 제주를 위한 4대 정책

1. 공공기관부터 시작한다. 차별과 혐오 없는 제주도!
- 공공기관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의무화
- 공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시민단체 등에 인권교육 확대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이력서 성별표기 및 사진 삭제

2.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막는 제주 실현
- 성소수자 종합 지원센터 설치
- 혐오 폭력 피해자 지원
- 성소수자 쉼터 및 상담센터 운영
-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정책

3.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제주 실현
- HIV 신속 검사 도입
- 성소수자 인권단체 및 의료진과 연계한 출장 검사 지원
- 공공시설 성중립 화장실 설치 조례
- 데이트 폭력,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 지원

4.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인권의 섬 제주 실현
- 차별금지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 성소수자 인권 현황 조사 및 정책 마련
- 제주시 신산공원 야외 결혼식장으로 개방(모든 성 이용 가능)
- 제주퀴어문화축제 공식 후원 및 참가

■여성정치, 퀴어정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문

세상에는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자의 보조자, 엄마의 대체자, 미래의 살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 훈육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어 온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식사 준비와 정리의 역할부터 일, 출산과 임신, 양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성이라는 역할에 둘러싸인 굴레들. 여러분, 힘들지 않으셨나요?

제게 결혼과 출산은 또 하나의 가족을 가져다주었지만, 여성이자 엄마인 저는 가정을 꾸리기 위한 보조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워라 장려하던 정부는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이게 아닌데?’를 정치를 통해 풀고자 녹색당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녹색당은 성평등한 제주를 위한 5대 정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도청부터 평등하게, 성평등한 제주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위원회와 4급 이상 공무원 개방직 임용시 여성관리자 50% 참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낙태법 폐지를 위한 의료 및 상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젠더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약물적 유산유도제 등을 구비하여 음성적 낙태로부터 여성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모두가 돌봄의 주체로서, 평등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돌봄 휴가 4일 신설을 비롯한 파파 쿼터제(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위한 임금보전 및 대체인력 지원), 그리고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을 홍보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없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담 자치경찰단을 창설하고, 통합 대응기구 상설화 및 관련 공무원과 담당자의 젠더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농민의 이중고를 덜어주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농번기 저녁 걱정 없는 마을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애기구덕에서 무덤까지, 제주여성들의 독박 라이프!

기울어진 제주, 수평이 맞춰지지 않은 저울을 제대로 맞추겠습니다.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성평등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몰랐던 그 권리를 함께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지하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그랬습니다. 지체 장애인뿐 아니라, 환자,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이들의 이동권이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책이나 통계에서 지워진 성소수자입니다. 저는 지워진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지하도 엘리베이터 설치처럼 모두의 권리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정체성과 관련한 정책 공약을 통해 이제까지 지워졌던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장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면, 이용자의 성별, 장애 여부, 가족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뿐 아닙니다. 잠금장치 없는 장애인 화장실 이용할 때처럼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성별이 다른 자녀를 동반했을 때에도 마음 편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 성별만 늘었을 때, 화장실 수의 불균형으로 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불편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차별과 혐오 없는 제주를 만들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소수자들은 부정당하거나 살기 힘들어, 작게는 가족 공동체, 종교나 학교 공동체, 더 나아가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그걸 막기 위한 것이지, 입을 무작정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줄여가자는 사회적 선언이자 장치입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제주를 위해 성중립 화장실과 차별금지조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부터 시작하는 차별과 혐오 없는 제주를 위해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부터 젠더블라인드 이력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막는 제주를 위해 성소수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성소수자 혐오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제주를 위해 HIV/AIDS 신속 검사 및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연계한 출장 검사를 지원하고, 데이트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지원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인권의 섬 제주을 만들기 위해 인권 보장을 위한 더 단단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세상 함께 만들기 위해 녹색당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5일

녹색당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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