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성숙한 광장민주주의를 경혐했고, 정치적 요구 또한 높어졌다. 하지만 수년 전 고착화된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고은영 녹색당제주도지사 후보는 21일 오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한 자치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후보는 “제주시는 지난 2006년 제주자치도 출범이후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로 재편, 도지사에게 제왕적 권한이 집중됐다”며 “이에 대한 도의회의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화된 행정과 의회는 도민들을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과거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경제개발 논리를 바탕으로 각종 난개발을 용인하고 방조하여 이로 발생한 쓰레기, 오수처리, 지하수 고갈과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하여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4년의 임기와 권한 보장을 담는 도 조례 개정 ▲주민자치위원회를 도민평민회로 전화, 지역주민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에 근거한 자치 구조 조성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 재편▲4.3정책마켓 조성, 정책박람회로 전환▲도지사 결제문서와 제주자치도 소속 모든 위원회의 문선 열람 가능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