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자치/행정 제주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핵심 과제 마련세종-제주특위 제주분과위 제주자치도 분권모델 정부에 건의키로
현달환 기자 jejuin@jejuinnews.co.kr | 승인 2018.05.16 13:33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에 대한 핵심 과제가 설정되는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정책의 틀이 마련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을 확정하고 세종-정부와 세종-제주특위에 그 결과를 건의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분권모델 기본방향으로는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와 포괄적 사무배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국가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부추진방안으로는 ①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배분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②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③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입법체계 구축 ④ 청정과 공존의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⑤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동아시아 평화중심도시 조성 등 다섯 가지 분야 추진방안 수립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 >

① 고도의 자치권 보장 : 환경․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등 포괄적 권한 이양, 자치․조세․재정 등 특례 부여, 면세제도 확대 등② 주민자치 고도화 : 지방정부형태․계층구조․선거제도 등 자기 결정, 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마을자치․읍면동자치 등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등③ 입법체계 구축 :고도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 위임 조례 확대 특별법 체계 등④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 제주국립공원 조성,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등⑤ 평화중심도시 조성 :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

그동안 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는 워크숍을 비롯해 12차례 회의와 모임을 통해 그 방향성을 정리해 왔다.

※ 제주분과위원회 : 회의 10회(전체 5회, 소위 5회), 워크숍 2회(‘18.1~5월)

특히 지난 4월 16일에는 도민 공론화와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분권, 제주에서 미래를 본다.”라는 주제로 ① 지방정부 재구성 및 자치입법권, ② 자치재정 및 사업 이관, ③ 지속가능 사회 실현 등 3가지 핵심과제들에 대해 집중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들은 제주도청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세종-제주특별위원회에 보고되며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자치도 분권모델은 정부 협의와 함께 세종-제주특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원회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분권모델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와 내용들은 도민 공론화와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확정되고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거쳐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분과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분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세종-제주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 속에 분권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법제화해 나감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달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20호   |  등록일 : 2009년 3월 20일  |  창간일:2009년 4월 1일
발행인· 편집인 : 홍성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주
주소 : (우 63131) 제주시 제원3길19-1, 302호   |  사업자등록번호 : 548-81-01209
TEL : 064-744-3660   |  FAX : 064-748-5670  |  긴급 : 010-6755-0406
Copyright © 2009 제주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in@jejuinnews.co.kr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