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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지하수원수대금 단계적 상수도 요금 이상 상향""지하수 원수대금이 상수도 사용료의 13-33% 수준에 불과"
현달환 기자 jejuin@jejuinnews.co.kr | 승인 2018.05.14 17:09
▲ 장성철 후보 ⓒ제주인뉴스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원수대금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 이상으로 상향하겠다"

"상수도 사용료 12-33% 수준 지하수원수대금, 지하수남용을 막을 수 없다"

“지하수 관정 관리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제주지하수의 보전관리에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값싼 지하수 원수대금 때문에 상수도 이용보다는 지하수만을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등의 지하수 이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도록 지하수 원수대금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 이상으로 올리도록 할 것이다”

장성철 바른미래당제주도지사 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이 이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하수 원수대금이 상수도 사용료의 13-3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값이 싸기 때문이라며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현재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톤당 단가는 128~563원(가정용 128원, 영업용 291원, 골프장 563원)이다. 이는 상수도 사용료의 13~33% 수준에 불과하다”며 “상수도 이용과 지하수 이용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지하수를 아껴 쓰려고 하겠는가?” 반문했다.

또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에도 토출구경별 정액요금 부과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하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며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는 농업 보호라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수 원수대금 산정 및 부과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가장 많은 지하수를 쓰고 있는 업종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을 억제하면서 빗물저장 시설같은 새로운 물 확보 방안에 대한 장려책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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