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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변화’에 응답하라!부장원 민주노총제주본부 조직국장
제주제2공항 문제에 대한 릴레이 기고 여섯 번째
제주인뉴스 jejuin@jejuinnews.co.kr | 승인 2018.05.09 09:08
▲ 부장원 민주노총 조직국장 ⓒ제주인뉴스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후 많은 국민들이 남북 군사대결 구도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평화협정 체결까지 포함하는 북미 간의 근본적인 관계개선까지 거론되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의 정세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변화’가 아닐까 싶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치킨게임이 아닌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실, 변화의 바람은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다. 촛불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 기득권 질서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보수 세력에 대한 지지도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기득권 질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제주의 경우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그 예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제2공항 건설 강행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까지 무시한 채 정책수립 권한을 남용하는 중앙정부 적폐관료와 이에 부화뇌동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지방정부, 그리고 배후에서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건설자본과 지역토호세력들이 담합한 결과물이다. 공항 이용 불편이나 지역균형 발전, 항공기 안전운행 등의 명분들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 대규모 토목개발사업과 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발생할 이윤의 편취, 그리고 이를 통해 그동안 쌓아올린 기득권의 성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다행히 지금 성산에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한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 불과 6개월 전인 2017년 10월, 63%였던 제2공항 찬성 여론이 최근에는 25.9%까지 하락했다. 정보의 독점과 사실 은폐, 여론 왜곡을 일삼아 온 행정의 행태에 분노하고, 무엇보다 관광정책 등의 근본적인 전환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제주도민들의 입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 번 시작된 변화의 흐름은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해당지역의 이해를 떠나 향후 수십, 수백 년 동안 제주 미래의 상을 결정짓게 될 제2공항 문제는 한 번 잘못 두었다고 무를 수 있는 장기판도 아니며 어깨 너머 훈수하는 데 그칠 사안도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결과가 어떠한 지 목격하고 있다.

당장 제주도민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제주도민의 호민관을 자처하며 선거에 나서고 있는 후보들은 도민여론의 변화하는 흐름에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세력의 질서에 편승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소나기 피해보자는 식의 모호한 답이 아니라 도민여론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그것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다. 물론 선택의 결과는 후보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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