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회/환경 사건/사고
현우범 의원, 벌금 500만선고...의원직 유지22일 공유지 침범해 펜션 운영한 혐의로 재판 선고
현달환 기자 jejuin@jejuinnews.co.kr | 승인 2018.03.23 21:37
▲ 현우범 도의원 ⓒ제주인뉴스

공유지 침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현우범 제주도의원이 22일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 의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일로 현 의원을 지난해 2월 1일에 불구속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금고형을 피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등 이 외의 범죄로 금고형(보통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시에만 의원직이 상실된다.

단,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45조),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형법 129조 및 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시엔 현직을 잃게 된다.

또한 국회법 166조(국회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 사건은 현 의원의 부인 명의로 운영되던 펜션 마당에 조성한 야외 바비큐장이 문제가 됐다. 야외 바비큐장이 바로 옆 국유지 70㎡ 정도를 침범해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에 "아내가 운영하는 것이다보니 해당 부지가 공유지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신중치 못한 점은 인정하기 때문에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의원은 "땅 경계가 없고 구획이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다보니 그렇게 됐다.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펜션 소유주가 현 의원의 부인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가 현 의원인 것으로 판단해 배우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달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20호   |  등록일 : 2009년 3월 20일  |  창간일:2009년 4월 1일
발행인· 편집인 : 홍성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주
주소 : (우 63131) 제주시 제원3길19-1, 302호   |  사업자등록번호 : 548-81-01209
TEL : 064-744-3660   |  FAX : 064-748-5670  |  긴급 : 010-6755-0406
Copyright © 2009 제주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ejuin@jejuinnews.co.kr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