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획1]도민행복 5+2대 역점프로젝트 1년 결산
교통, 주거복지'..."대중교통체계 빠르게 안정화 추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도민 행복도와 밀접한 민생 정책을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체계적인 집중 관리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매주 각 분야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도정의 중점 현안인 △주거복지·부동산 △난개발 방지·투자 정책 △쓰레기·상하수도 △대중교통·주차정책 △전기차·신재생에너지를 5대 역점 프로젝트로 선정한 후 정책 추진 상황과 이슈, 대안 및 실행 계획을 점검하면서 실질적 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부터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5대 핵심 정책의 추진과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일자리와 복지 정책 등 2개 분야를 추가해 ‘5+2 역점 프로젝트’체계로 전환했다.

도민행복 5+2 역점 프로젝트 TF 운영 1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3일간 3개 시리즈로 나눠 분야별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1편>은 교통, 주거복지 분야 <2편>은 생활 쓰레기와 상하수도 분야 <3편>은 일자리,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관광, 복지 분야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집중 관리한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는 ▲생활환경(쓰레기 및 상하수도 인프라) ▲주거환경(주거복지 및 부동산 안정화) ▲대중교통(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주차개선) ▲제주개발(난개발 방지 및 제주형 투자정책) ▲성장동력(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으로 구분해 도민 삶의 질과 행복도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정책으로 추진됐다.

5+2 역점 프로젝트는 부서 간 연계된 복합과제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하고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체감과 공감형 프로젝트를 지향하기 위해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각 단계별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다.

또한 제주도정의 ‘싱크탱크’인 제주연구원과 주관 부서별 도내·외 전문가 등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정립했다.

△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도민 생활과 맞물린 쓰레기와 상·하수도 등 환경 인프라 개선, 셋째일자리와 에너지 자립 및 복지공동체 등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미래의 인프라 확충이다.

대중교통과 주거복지 분야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중교통 체계 개편 안정화 단계→ 버스 이용객 증대, 만족도 향상, 개편 후 1일 평균 이용객 166,569명,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시행 초 대비 버스 이용 만족도 대폭 상승(시행 초 23.4%→11월 말 52.1%) → 향후 시내 급행간선(하귀~함덕) 및 하귀∼중앙로∼제주대병원 노선 운행, 급행노선 요금 인하, 버스번호체계 단순화 및 정류장 시설 보완 등 이용편의 도모한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시행 초기 불편사항들이 개선되고 버스 노선 숙지 등으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 체계가 빠르게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개편 시행 직후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대중교통이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중 1일 대중교통 이용객은 16만6천 명으로 전년 동기(15만2천 명)대비 9.4% 증가, 주말은 12만 명으로 17.2% 증가했다.

또 이용자의 88%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 후 교통카드 이용(8.26∼10.31) 건수는 861만1천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교통약자 요금면제에 따른 효과로 교통복지카드 사용으로 어르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확대(1일 2만6천 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다 승차 노선은 365-1번(제주대↔중앙로↔용담↔한라병원↔한라대) 노선으로 1일 평균 1만1천 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60번(제주대↔시청↔버스터미널↔도청↔한라병원↔제주고)노선이 1일 평균 7천6백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하차태그 비율은 전년 동기 평일 기준 42%에서 53%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선의 최적화 등 주요 교통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객 만족도 측면에서는 개편 초기에 노선 변경 및 통근·통학불편 등으로 만족비율이 23.4%(불만족 44.2%)에 불과했으나, 노선에 대한 적응 및 단계별 불편사항 개선 등 후속 조치로 만족도가 52.1%(불만족 33.6%) 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고교생 만족도는 29%→69.8%, 20~30대는 28.1%→60.1%까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40∼50대 만족도는 42.2%, 60대 이상은 35.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30여 년간 익숙해진 버스노선과 배치시간 적응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청∼아라동 구간의 중앙우선차로 구간이 완전 개통 됨에 따라 대중교통은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운행 중에 있어, 우선차로 도입취지를 잘 살리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고 있지 않는 등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개편 초기부터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 도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불편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목록화로 단계별 후속 조치를 이행중이다.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사항은 연말까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부 동지역 만차 노선과 읍·면 지선버스의 빈차 노선을 분석해 승객이 적은 노선은 배차 간격을 조정 하고, 증차가 필요한 노선에는 버스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5.16 노선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좌석형 차종으로 전환도 추진 중이다.

읍면동에 배치된 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교체하면서 차량을 투입해 제주시 동·서부 읍면지역에서 시내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한 하귀∼함덕 구간 시내 급행노선을 신설하고 추가 운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특히, 개편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불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번호 체계를 단순화해 나가고, 개편 이전 시외버스 요금(3,300원) 보다 더 비싸다는 불만과 함께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급행노선 최대요금도 인하(4,000원→3,000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정류소 별로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버스 시간표도 운행시간 조정과 노선 신설이 완료되면 번호 순서대로 규격화해 재부착한다.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1,000여개소 정류소에도 버스 시간표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해 이용객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3,135개 정류장에 ID와 고유 명칭을 부여해 도내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도민과 관광객들도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버스와 환승정류장에 한해 무료 제공되고 있는 Wi-Fi 서비스를 모든 비가림 정류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이후 11월까지 시행초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시간표 조정 55건 △노선 조정 27건 △노선 신설 14건 △증차 9건 등 총 105건의 후속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 위한 재원 590억 투자…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시동한다. 공영주차장 97개소 2,387면 확충, 단계별 유료화 193개소 중 20개소, 주차난 해소 위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실시(전년대비 40% ↑)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박차 (16개 읍면동 20개소 시범 실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함께 급속한 차량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난 해소, 불법 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형 주차 종합 대책도 본격화 된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대책 마련의 안정성을 갖췄다.

올해부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전입금 334억 원, 공영주차장 징수 세입 130억 원 등 주차장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5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무인스마트 주차 관제시스템) ⓒ제주인뉴스

이를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전면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도심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로 최우선 확보 및 일방통행로 지정 등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까지 이면도로 도로폭에 대한 구획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법원 주변 및 한국병원 주변 등 16개 읍·면·동 2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도내 전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도 추진된다.

추가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103억 원을 투자해 9필지 9,275㎡를 확보했고, 공영주차장 복층화 6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97개소 등 총 2,387면을 조성했다.

현재 도내 193개소 무료 공영주차장의 단계별 유료화를 위해 올해 20개소에 유료화를 추진했다. 15개소에 무인스마트 주차 관제 시설을 설치했고, 주차 관제 통합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속의 파급 효과를 거두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행정시 일원화에 따라 단속 인력 및 장비 강화로 단속건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 (인력) 25명→85명 (장비) 고정식 CCTV, 단속차량 등 235대→375대 (단속건수) ‘16년 98,106건 → ’17년 138,307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활용도 고려 중이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을 50%에서 90%로, 보조금은 40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현재 150개소·293면의 조성 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부설주차장 28,969개소 전수조사 결과 불법행위 4,970건을 적발해 773건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200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올해 1월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제주도 전역 차고지 증명제를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도민 중심의 주차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주차장 조례 개정 및 차고지 증명제 제주도 전역 시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 완화와 주차난 해소, 주차 환경 개선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형 주차 종합대책에 한 발 더 다가설 예정이다.

△‘제주형 주거복지’서민주거 위해 20개 지구 4396호 건립 추진한다. 2025년까지 민간 8만호(분양 7만, 임대 1만) 공공임대 2만호 건립 목표이며 행복주택 공급 및 착공 (‘17. 12월 봉개지구 280세대 ‘18년 290세대, ’19년 1,405세대), 김녕 공공주택지구 조성 추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중이다. 주거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책임져야 할 보편적 복지다.

▲ ( 24시간 무인주차관제 콜센터 운영) ⓒ제주인뉴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5년까지 민간 8만호(분양 7만·임대 1만), 공공임대주택 2만호 등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의 적극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20개 지구에 4,396호가 건립 중이거나 추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제주개발공사 제1호 공공임대주택인 아라지구 행복주택 39세대 입주자 모집결과 총 947명이 신청해 최고경쟁률 51.6대 1, 평균경쟁률 24.3대 1를 기록하며 도민의 뜨거운 관심과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봉개지구 국민임대주택 260세대 입주자 모집에도 총 2,774명이 신청해 10.6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도내 심각한 주택난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현재 도에서는 구좌읍 김녕리에 898세대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제주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해 공공 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4월까지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된다. 김녕 공공택지가 개발 되면 공공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마련하고, 읍·면지역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지난 9월 28일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전국 11곳이 선정돼 공공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12월 중 봉개지구 280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비롯해 삼도동, 함덕리, 한림리 등 행복주택 사업을 목표 기한 내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290세대, 2019년에는 1,405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급을 하는 등 서민과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내년 5월 확정 예정인 주거종합계획은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생활권별 수요자 중심으로 수립해 저소득 주거약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투기 단속 및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 과열 진정 조짐은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 설치 강력 단속 및 규제 강화로 안정화→ (강력단속) 부동산 거래 건수 7.3%↓, 면적 24.4%↓감소 주택거래 건수 25.8%↓, 아파트거래 건수 33.4%↓ 감소 주택가격 상승폭 2.9%p↓, 아파트가격 상승폭 5.48%p↓ 감소 → (규제강화) 쪼개기 분할 억제, 농지기능관리강화, 대규모개발 가이드라인 설정한다.

제주의 부동산 거래시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과 인구 유입 급증에 따른 부동산 실수요 증가,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시중 유동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등으로 과열 양상을 띠고 있었다.

▲ (무인스마트 주차 관제시스템) ⓒ제주인뉴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 투기 단속,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유도했다.

검찰·세무서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 및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 부동산투기대책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토지 쪼개기 억제(도시계획조례 개정), 농지기능관리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성산읍 전 지역 등), 한라산 방면 개발 억제 등 규제도 강화해 왔다.

올해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부동산 불법거래 조치,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등 3개 분야에서 459건의 행정처분(10월 말 기준)을 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행정처분 242건보다 89.6% 증가한 수치이다.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결과 285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4,600만 원을 부과했고, 부동산중개업소 점검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총 97건(고발 11, 취소 2, 정지 7, 시정 77)을 적발했다.

공동주택 사전분양 등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도 77건이나 이뤄졌다.

또한 부동산 투기단속 의심사례는 629건이 적발됐고, 쪼개기·산지훼손·불법 중개행위 등 39건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뤄졌다.

올들어 10월말 현재 부동산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토지는 55,368필지(4,964만㎡)가 거래돼 전년 동기 59,702필지(6,567만4,000㎡) 대비 필지는 7.3%, 면적은 2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변동률은 4.40%로서 전년 7.20% 보다 상승폭이 2.80% 감소했다.

주택거래는 7,550건으로 전년 10,172건보다 25.8%, 아파트 거래는 2,506건으로 전년 3,764건보다 33.4% 각각 줄었다.

주택가격변동률은 1.27%로 전년 4.17% 보다 상승폭이 2.90% 감소했으며, 아파트인 경우 0.52%로서 전년 6.0% 보다 5.48% 감소했다.

거래량은 투기단속 및 분할제한 등 각종 규제로 둔화되고 있고, 가격은 정부의 대출규제 발표 등으로 보합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향후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정밀조사, 토지거래 동향 정밀분석 및 투기성 거래 단속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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