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과 규모,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총 1조896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오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과제가 과제로만 그치는 아쉬움이 이번 정부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청과 도청, 의회, 도민들이 하나 되어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성과라 자부한다. 통큰 결정과 지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신관홍 의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함을 넘어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인구절벽을 넘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국가단위와 지방단위,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주교육이 그 중심에 서 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비롯한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이 교육비 걱정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제주 교육이 앞장서서 실현해 나간다는 것.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새해 예산은 총 1조896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201억원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다.

도내 고등학생 2만620명(공립 1만1856명·사립 8764명)에 대한 입학금·수업료에 160억원, 방송통신고 학생 450명을 제외한 도내 고등학생 2만170명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에 4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洞)지역 고교 1학년 학생 기준으로 보면 입학금 1만9000원, 수업료 123만3600원, 학교운영지원비 20만1600원 등 연간 총 145만4200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4년 충남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지만, 광역 시·도 단위에서는 제주가 처음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5523명)에 대해서는 급식비도 지원키로 했다. 예산 편성 규모는 35억원이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에게는 기존 지원되던 교과서 대금과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에 이어 급식비까지 지원되게 됐다.

이번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도민들이 예산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Q&A자료와 카드뉴스를 제작,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는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입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에 이르는 12년의 성장 기간 동안,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야 하는 교육의 책무성을 헌법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과제가 과제로만 그치는 아쉬움이 이번 정부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주 교육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청과 도청, 의회, 도민들이 하나 되어 만든 값진 결실입니다.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이 무상 교육 실시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성과라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통큰 결정과 지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준 원희룡 지사님과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도청, 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함을 넘어 경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구절벽을 넘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국가단위와 지방단위,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주교육이 그 중심에 서 겠습니다.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비롯한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이 교육비 걱정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제주 교육이 앞장서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출산율 저하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우선 원칙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수립, 시행 중인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과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부진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혼디거념팀’을 확대, 운영하는 예산도 중요하게 배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아이들이 진정한 세계 민주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글로벌 화상교육 확대로 아이들의 역량을 ‘인 아시아(In Asia)’를 넘어 ‘인 더 월드(In the World)’로 확장합니다.

‘1인 1동아리’를 통해 질문의 힘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웁니다.
4.3 70주년을 맞아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실시한 생존수영 교육의 안정화와 확대를 위하여 ‘학교 수영장’을 증‧개축합니다.
다목적 강당과 교실 증개축, 석면 함유 시설물 개선 등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간 병설유치원 24학급을 신‧증설하고, 이에 따른 유치원 시설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병설유치원 입학의 어려움과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면서, 유아 교육의 안정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조896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이번 주 제주도의회에 제출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의 ‘삶’과 ‘꿈’을 기억하며,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만큼은 잘 키우겠다는 일념하에 한 푼, 두 푼 절약하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마련했던 부모님들의 삶.

나는 못 먹어도 아이들은 배불리 잘 먹어야 한다며 새벽에 일어나 양은 도시락에 따뜻한 밥과 반찬을 채워주셨던 부모님들의 삶.

11월 이맘 때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친구들과 함께 마음으로 노래했던 아이들의 꿈.

따뜻한 위로와 존중, 사랑 속에 자신의 꿈과 끼, 가능성이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아이들의 진심어린 꿈.

도민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큰 희망이 찾아오는 예산입니다.
우리의 교육 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주춧돌로 하여 따뜻한 교육이 강물처럼 흐르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석 문